2025년부터 역대 최대로 시행될 중위 기본 소득 기준의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중위 기본 소득의 개념과 인상의 배경, 그리고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의미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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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위 기본 소득이란?
기준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사회의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경제적 불평등 및 빈곤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2025년 역대 최대로 인상되는 기준 중위 소득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 소득을 6.24%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 2024년 | 2025년 | |
| 1인 | 2,228,445원 | 2,392,013원 |
| 2인 | 3,682,609원 | 3,932,658원 |
| 3인 | 4,714,657원 | 5,025,353원 |
| 4인 | 5,729,913원 | 6,097,773원 |
| 5인 | 6,695,735원 | 7,108,192원 |
| 6인 | 7,618,369원 | 8,064,805원 |
기준 중위 소득의 계산 방법 : 기준 중위 소득은 보통 통계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매년 조사된 가구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중앙값을 찾아 그 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값은 경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모든 가구의 소득의 평균값을 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기준 중위 소득의 사회적 의미 소득 불평등 분석
기준 중위 소득은 사회 내 소득 분포의 균형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값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의 기준: 많은 국가에서 기준 중위 소득은 복지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4.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달라지는 복지혜택
기준 중위 소득이 높아지면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나게 됩니다.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되면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원액 역시 인상되어 4인 가구 대략 12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 가구원 수 | 연도 구분 | 증가액 | |
| 2024년 | 2025년 | ||
| 1인 | 713,102 원 | 765,444 원 | 52,342 원 |
| 2인 | 1,178,435 원 | 1,258,451 원 | 80,016 원 |
| 3인 | 1,508,690 원 | 1,608,113 원 | 99,423 원 |
| 4인 | 1,833,572 원 | 1,951,287 원 | 117,715 원 |
| 5인 | 2,142,635 원 | 2,274,621 원 | 131,986 원 |
| 6인 | 2,437,878 원 | 2,580,738 원 | 142,860 원 |
2)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 | 연도 구분 | 증가액 | |
| 2024년 | 2025년 | ||
| 1인 | 891,378 원 | 956,805 원 | 65,427 원 |
| 2인 | 1,473,044 원 | 1,573,063 원 | 100,019 원 |
| 3인 | 1,885,863 원 | 2,010,141 원 | 124,278 원 |
| 4인 | 2,291,965 원 | 2,439,109 원 | 147,144 원 |
| 5인 | 2,678,294 원 | 2,843,277 원 | 164,983 원 |
| 6인 | 3,047,348 원 | 3,225,922 원 | 178,574 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기준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외래 | 입원 | 외래 | |
| 1차 (의원) |
- | 4% | 10% | 4% |
| 2차 (병원, 종합병원) |
- | 6% | 10% | 15% |
| 3차 (상급 종합병원) |
- | 8% | 10% | 15% |
| 약국 | - | 2% | - | 2% |
3)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024년 대비 최대 2.1만원(7.8%)이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연도 구분 | 증가액 | |
| 2024년 | 2025년 | ||
| 1인 | 1,069,654 원 | 1,148,166 원 | 78,512 |
| 2인 | 1,767,652 원 | 1,887,676 원 | 120,022 |
| 3인 | 2,263,035 원 | 2,412,169 원 | 149,134 |
| 4인 | 2,750,358 원 | 2,926,931 원 | 176,573 |
| 5인 | 3,213,953 원 | 3,411,932 원 | 176,573 |
| 6인 | 3,656,817 원 | 3,871,106 원 | 214,289 |
4)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 | 연도 구분 | 증가액 | |
| 2024년 | 2025년 | ||
| 1인 | 1,114,223 원 | 1,196,007 원 | 81,784 원 |
| 2인 | 1,841,305 원 | 1,966,329 원 | 125,024 원 |
| 3인 | 2,357,329 원 | 2,512,677 원 | 155,348 원 |
| 4인 | 2,864,957 원 | 3,048,877 원 | 183,920 원 |
| 5인 | 3,347,868 원 | 3,554,096 원 | 206,228 원 |
| 6인 | 3,809,185 원 | 4,032,403 원 | 223,218 원 |
기준 중위 소득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복지 정책의 핵심 지표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분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변동에 따라 우리는 경제적 변화와 정책적 대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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